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비판했다./정청래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제2의 까스라-태프트 밀약"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은 제2의 까쓰라-태프트 밀약"이라며 "미국은 사드배치와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군사력 불소지의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군사대국화해 한국 진출의 군사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써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를 거쳐 바로 발효되며, 체결로 인해 양국은

2급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돼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 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국회 설명과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00830.html